여야 정치권이 4∙11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여야 모두 "대기업의 과도한 탐욕을 막아야 한다"면서 다양한 재벌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27일 정강ㆍ정책 개정소위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당 정강ㆍ정책에 담기로 했다.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제' 실현을 통해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1987년 개헌 당시 경제 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김종인 비대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 소속 권영진 의원은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담아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연기금 주주권 실질화 방안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수록 대기업 집단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조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분배 정의'에 초점을 맞춰 경제 민주화와 1% 부자 증세, 보편적 복지를 4월 총선의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출총제 부활 ▦재벌 범죄 처벌 강화 ▦재벌 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1%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벌 개혁 경쟁에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반(反) 재벌'과 '친서민'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기업의 과도한 행태를 제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있으나 일각에선 '포퓰리즘' 정책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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