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9년 만에 5조원 가까운 이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면피성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론스타 ‘먹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이 신청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또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5개월 만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유지되고, 양사의 경영관리 상태도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 자회사(비금융계열사)의 자산 합계가 산업자본 기준인 2조원을 초과했으나, 외국자본에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5영업일 내(2월 3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3조9,156억원에 넘겨받고, 론스타는 원천징수 세금(매매가액의 11%) 3,522억원을 제외한 3조5,634억원을 챙기게 됐다. 앞서 론스타는 배당금 등을 통해 이미 2조9,027억원을 회수했다.
외환은행 인수가 확정되자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승인을 결정해 준 금융당국에 감사한다”며 “외환은행 직원들과 화합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어 론스타 특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변수다. 특히 야당들은 청문회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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