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 내부에서 여러 갈래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제도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 제도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한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 지역구 수 3분의 1에 미달하는 곳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일부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회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해당 권역에서 차점자가 많이 배출되는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군소정당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25일 "석패율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이라면서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야권연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석패율제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공박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날"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종전의 입장을 바꿨다. 자칫 석패율제 도입을 계속 추진하다가 야권연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당 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석패율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관계자는 "석패율제 재검토 쪽으로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동원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19대 총선 때부터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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