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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심성 복지공약… 전문가 10인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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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심성 복지공약… 전문가 10인 진단은

입력
2012.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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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뚜렷한 재원조달 대책 없이 일단 표심을 얻기 위해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한국일보는 25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공약의 허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ㆍ복지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약을 현실화할 강력한 감시와 재원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재원마련 대책 의무화 ▦세수 확대방안 추진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 확대 동의하나 공약은 문제

여야가 최근 내놓은 복지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10명 중 8명)이었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극도로 악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였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세수가 다시 늘어날 것"(하준경 한양대 교수), "매년 4조~5조원 정도 추가 투입한다고 재정이 무너지진 않는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의 반론도 제시됐다.

당정 협의 없이 내놓은 여당의 복지정책이 '잘못됐다'(5명)는 의견 못지 않게 '이해된다'(4명)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집권당이라면 정부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과 동시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점에서 긍정적"(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비상 상황이라는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도 간다"(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는 응답도 나왔다.

여야 복지공약의 내용들은 선별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선을 8,000만원까지 높이자는 정책은 '넓은 세원'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포퓰리즘"(강석훈 교수)이라는 의견과 "영ㆍ유아 보육지원 확대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면에서 부담은 되더라도 바람직하다"(이 영 한양대 교수)라는 등 사안마다 평가가 엇갈렸다.

시민 감시와 공약 남발 막아야

관건은 앞으로 계속 쏟아질 복지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영 교수는 "큰 돈이 드는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소수 부유층 증세뿐 아니라 왜곡된 비과세감면 등을 줄여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들이 공약 검증과 재원조달책 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공약의 옥석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활성화와 각종 공약의 현실성을 주제로 한 정치권ㆍ정부ㆍ시민단체 간 토론회 개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될 만한' 공약만 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실행하는 만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Pay As You Go)는 미국의 예산편성 원칙처럼 우리도 국가재정법 등에 재원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이나 정책을 한정토록 입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유경준 KDI 부장은 "스위스 등 선진국처럼 정책마다 효과와 역량을 따지는 입법역량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안'을 공약과 함께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장(상무)은 "60%에 이르는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는 한편, 고소득층ㆍ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저소득ㆍ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세입에서 어느 부분을 깎을 지 정치권이 먼저 명확히 제시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늘릴 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김상균 서울대 교수, 백종만 전북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이 영 한양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박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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