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추이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이 매년 공개된다. 판매수수료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유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상품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 납품업체의 이익을 줄여 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판매 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와 함께 판촉사원 인건비 등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실태 등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유통업체 대표들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내리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올 상반기 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확산시키고 우수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수수료 인하의 배점을 올해부터 대폭 늘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이란 사태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다. 금융연구원은 유로존 위기가 크게 악화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수출 부진 등으로 환율이 올라 물가 상승압박이 커지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떨어질 요인도 생겨 종합적인 물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란 사태가 악화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동시에 유로존 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까지 맞물리면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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