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면서 곽 교육감 구속 120여일 동안 갈피를 못 잡던 교육행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장 서울학생인권조례부터 공포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20일 시교육청으로 출근해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교내 집회 허용 등 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9일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부교육감이 3월말로 연기한 고교선택제 개편안 발표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교육감은 통합학군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도 모의배정조차 거치지 않고 촉박하게 추진됐다며 최종 발표를 늦추었지만, 곽 교육감은 당초 "고교선택제로 인한 고교서열화 현상, 홍보비 과다 등 부작용이 많다"며 고교선택제 개편을 밀어붙였었다.
이 밖에 혁신학교 300개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공약사항 로드맵을 담고있는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 실행이 힘을 받고, 3월1일자로 예정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등) 인사에 곽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되게 됐다. 이 부교육감 부임 이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온 비서실 인사 등이 다시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이 직무 중 항소심 등 재판에 임해야 하는 점, 사퇴 여부를 두고 교육청 안팎이 시끄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설 연휴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속, 재판,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과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됐다. 당장 이 부교육감은 20일로 예정했던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최종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곽 교육감 측근은 "아무래도 서로가 불편할 테니 곽 교육감이 부교육감 교체를 요청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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