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반성장과 관련된 가장 '핫 이슈'는 초과이익공유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대기업들은 '절대 불가'를 외치며 회의참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반위 측은 내달 2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처리가 안되면 단독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그렇게 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기업은 물론, 정부 일각, 심지어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 위원장 혼자 깃발을 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기업들은 '초과이익'이든 '이익공유'든 우선 개념부터 불분명한 데다, 설령 개념규정이 이뤄져도 수천개나 되는 협력업체들과 이익을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 국내 협력업체와 해외 업체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며 난색을 표명한다.
이에 비해 정 위원장 측은 이익공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나 동반성장지수 제정 등과 달리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본질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만큼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대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부합한다고 것.
현재로선 어느 쪽도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 됐다. 동반위는 대기업 측의 노골적인 반발로 이미 두 차례나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한 터. 동반위 관계자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동반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대로 대기업은 다 양보해도 이익공유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 전체회의에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현재로선 대기업 측 인사들이 내달 2일 열릴 동반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확률이 99%다.
동반위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임 최중경 장관과 달리 홍석우 장관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의의와는 별개로 동반성장의 한 축인 대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한다면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동반위가 이익공유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행가능한 사안부터 풀어가는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정부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까지 매달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것 때문에 동반성장 테이블에서 대기업들을 자꾸 몰아내는 결과가 초래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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