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상대적 빈곤 세계 1위,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등의 사회지표들은 우리나라 삶의 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지급여와 서비스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분절화된 복지전달체계가 낮은 체감도의 주요 원인이다. 현재 16개 부처 289개의 복지급여·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고용센터 등 특별행정기관과 각종 민간기관 등을 통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의 60% 이상을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중심임에도 복지인력 부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은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 지 정보가 부족하고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
작년 7월 발표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복지인력 7,000명 확충계획은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더불어 복지전달체계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공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사례관리 및 방문형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인력이 대폭 확충되는 읍면동의 상담강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로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배치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산조사 중심의 업무환경에 익숙한 지방의 복지직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복지인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변화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희망복지지원단이 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콘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공급기관간 활발한 연계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차원의 노력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제도의 확충 논의와 병행해 국민을 중심에 두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희망복지지원단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거점 조직을 운영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거점조직을 통해 주민이 방문하면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거점조직을 통해 최소한 복지와 고용 및 보건을 통합적으로 엮어나가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서비스 제공체계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움직이게 될 무대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으로의 복지 비전을 구상하고 현실화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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