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 0~2세 자녀를 집에서 기르는 부모들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의무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도 만 5세에서 3~5세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에게도 적용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0~2세 양육수당 지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같은 연령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주기로 한 데 대해 차별 논란이 빚어지자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계획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보육료 지원은 누구에게 확대되고, 얼마나 지원되나?
"헌재 만 3~4세의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이뤄지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0~2세와 5세에 대해서는 이미 보육료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0~5세 무상보육이 실현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 보육시설을 보내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금액과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있다.
지원액은 현행 월 19만7,000원(만 3세), 17만7,000원(만 4세), 20만원(만 5세)이었던 것이 2013년 월 22만원(만 3~5세), 2014년 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은 28만6,000~39만4,000원이다. 이 금액은 시설로 지원된다."
-0~2세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원되나?
"가정에서 36개월 미만 자녀를 기르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70%로 수혜층을 대폭 넓혔다. 현재는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액은 차상위계층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월 20만원(12개월 미만), 15만원(24개월 미만), 10만원(36개월 미만)이다. 내년부터 새로 지원되는,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가정은 연령에 상관 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각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양육수당 대상을 소득 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은?
"좀더 깊이 검토해야 할 문제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소득 상위까지 확대해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나?
"현재로서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교육 전문가들도 3~4세부터 시설보육, 0~2세까지는 가정보육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4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0~2세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금은 월 10~20만원인데, 보육료 지원은 28만6,000원에서 39만4,000원으로 더 많지 않나?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육시설 유지ㆍ관리비, 보육교사 처우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가정보육과 다르다."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2014년까지 3~5세 보육료 지원은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단일화해 충당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현재 3~4세 보육료 지원(소득 하위 70%)은 국비와 지방비 7,747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64억원이 소요되고 만 5세(전 계층)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1조1,388억원이 들어간다. 3~4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1조1,817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비ㆍ지방비 투입액은 동일)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수당은 올해 9만6,000여명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1,848억원을 충당한다. 64만명으로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내년 소요예산은 총 8,717억원으로 올해 대비 6,869억원 정도가 늘어난다."
-추가 재원을 감당할 여력이 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교육에 쓰도록 지방교육청에 이전하는 돈이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하면 한해 3조4,000억원 정도 된다. 앞으로 초ㆍ중ㆍ고생이 점차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자체 가운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는 곳도 있는데.
"현재 보육료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내년부터 보육지원 대상이 확대되므로 당분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점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2015년부터 3~5세의 보육료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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