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0년 만기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단기 위주의 국채 발행구조를 분산해 차환(借換)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개인의 국고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 입찰금액 단위를 10만원으로 낮추고, 장기 투자자에겐 이자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국고채 발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9월부터 매월 4,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2006년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6년 만에 장기 종목이 추가된 것이다. 그 동안 국내 국고채는 3년, 5년 만기 중심으로 발행돼 중ㆍ장기적인 차환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지난해 발행된 국고채는 3년 만기가 26.0%, 5년은 31.1%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지난해 11월 현재 잔존만기는 5.56년이다.
정부는 30년 만기 국고채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엔 인수단(syndicate)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고채전문딜러(PD)가 고시된 입찰물량에 금리를 제시하면 정부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관들로 인수단을 구성해 사들이는 방식이다. 향후 시장조성 현황, 장기채 수요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개인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의 입찰금액 단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발행량의 일정 비율을 개인에 우선 배정한다. 또 10년 이상 국고채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겐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외 여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투자를 유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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