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총선 승패를 가를 여야 공천개혁 경쟁의 막이 올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19대 총선 공천 기본 틀을 확정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 25%(34명) 물갈이,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후보자 도덕성 기준 강화 등이 핵심이다. 민주통합당도 한명숙 대표체제 출범을 계기로 완전국민참여 경선 도입 등을 위한 경선 룰 논의에 착수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쇄신은 뭐니 뭐니 해도 공천"이라고 했고, 한 대표는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모두 공천개혁의 핵심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다. 밀실흥정이나 나눠먹기 구태는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 한나라당은 객관적 틀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들고 나왔다. 경쟁력 교체지수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배제 대상을 골라내고 최적의 인물을 공천한다는 것이다. 경선을 실시하는 80%의 지역구는 당원표에 가중치를 둔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말처럼 쉽지 않다. 여기에 한나라당 공천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공천혁명의 핵심은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위력과 적실성이 확인된 시민참여와 모바일 투표 활용이다. 지도부 경선 시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는 투표소에 나가는 현장투표보다 4배 이상 투표율이 높았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 경선은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지역구 경선의 모바일 투표는 전국이 대상인 지도부 경선과는 달리, 지역거주 확인이 전제여서 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공정한 경선룰 합의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여야가 모두 추진하는 완전국민참여 경선은 상대당 후보 선출을 교란하는 역선택 방지도 중요한 과제다.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공천개혁 경쟁 속에서도 우리 정당정치를 한 단계 높일 제도적ㆍ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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