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제재 조정관이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 한국을 방문한다.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아인혼 조정관은 국방수권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에도 방한해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란이 원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기를 원한다"면서 "이란으로부터의 대량 원유 수입을 자제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란 제재 동참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란산 원유 수입의 비중을 현재의 9.6%에서 2010년 수준인 8.3%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장 구조상 비율 조정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일인만큼 이란산 원유 감축의 필요성을 기업에 설명하고 감축한 물량을 다른 곳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지역을 방문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이뤄진 것이다. 김 총리는 14일 (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 파드빈 마무드 알 사이드 부총리 등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한국에 원유 공급이 어려울 경우가 생긴다면 오만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카부스 국왕은 "만약 한국에 원유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오만은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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