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대표 브랜드였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경제전문가 및 실용 이미지와 부합했고, 세계적 자원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자원확보의 낭보가 날아들었지만,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실상은 '속 빈 강정'이었음이 속속 확인됐고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시스템'이 아닌 '특정개인'이 움직인 걸 꼽는다.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겨냥한 얘기다. 한 정부관계자는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지경부, 그리고 관련 공기업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역할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고 부처와 공기업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지난해 3월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건만 해도 에너지주무당국인 지경부는 사전에 양해각서(MOU)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지경부 관계자는 브리핑 내용을 두 차례나 수정한 뒤 "미래기획위원회(곽 위원장)가 협상을 주도했고 우리는 주로 백업만 했다"며 양해를 구했을 정도다.
정치인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의혹도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한 자원개발업체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자금력과 노하우가 생명인데 현 정부 출범 후 듣도 보도 못한 신생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당수는 이 의원이나 박 전 차관과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전 차관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C&K, 정부 실무단의 현지조사 결과 빈 광구로 확인된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추진중인 KMDC 등과의 연루의혹에 휩싸여 있다.
실세들이 자원외교에 나서게 된 배경 자체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나 박 전 차관 모두 여권 내 권력투쟁과정에서 '전횡'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탈(脫)정치행보의 명분 차원에서 자원외교를 선택한 흔적이 짙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엇보다 '성과내기'가 급했고, 결국 무리수가 잇따르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바로 자원외교의 실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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