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 항공사 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2일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타이항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이항공을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류할증료 도입 및 인상과 관련해 항공사 모임 등을 통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공법과 한ㆍ태 항공협정에 따라 할증료를 도입, 변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가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항공사들은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이 그 첫번째 판결이다.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