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수급자를 신설해 5만여 명의 차상위 계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한다. 지하철 만성적자의 원인인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 넘겨 시 채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시정계획인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9일 공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60만여 명 등 법률상 수급자외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보다 못한 상황에서도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별개로 서울의 최저 복지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를 마련, 시민욕구 조사 등을 거쳐 연내에 최저 복지선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법정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극빈층에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50% 수준의 생계ㆍ의료ㆍ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올해부터 3년간 1조9,018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채무 감축 방안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이날 "시의 세입이 제한돼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1년에 2,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중앙법률에 따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7조원이 넘는 SH공사 채무 감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SH공사의 경영을 혁신하고 마곡지구 매각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내용 수준에 그쳤다. 박 시장은 이날 "(마곡지구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게 옳은가"라며 채무 감축 방향과 상반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현재 4개뿐인 도시보건지소를 25개까지 확충하는 등 전체 도시보건시설을 52개에서 2014년 73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병원, 지역병원, 보건소 등을 연계한 공공의료지원단으로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도 마련한다.
박 시장이 뉴타운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마을공동체 추진 일정(본보 12월 27일자 14면)도 확정됐다. 시는 올해 6월까지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2016년까지 마을공동체 25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개ㆍ보수는 주민자율에 맡기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ㆍ재정 지원을 한다. 2014년까지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북카페 등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를 마련한다.
이밖에 시는 고효율 LED 조명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200만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한강변 등에 도시농업공원 4개, 텃밭형농원 354개, 동네공원 150개를 만들어 10분거리 생활권공원을 확충한다.
1,2인 가구 등 소형주택 2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확대, 국ㆍ공립 어린이집 280개 설치 등도 2014년까지 추진한다.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가 지난 두 달 간 회의를 통해 박 시장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다. 총 투입 비용은 2014년까지 3년 동안 25조2,981억원에 달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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