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두 나라는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양국은 20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새로운 20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 2000년 마늘분쟁, 2004년 동북공정, 2011년 한국 해경 살해사건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양국은 지속적인 관계 격상을 통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다지고 있다.
20년 후 양국 관계는 어떤 모습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중국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미래 관계 '맑음'
20년 뒤 한중 관계에 대해 이들 전문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5명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나머지 5명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각각 전망했다.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8명이 '좋은 편'이라고 보았으며 1명만 '나쁘다'고 대답했다.
"중국인이 한국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명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 이들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와 상호 문화 이해에 대한 노력'(3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과 장례이 중국 칭녠바오 기자는 "중국이 대북문제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10인은 한중 관계에서 협력이 가장 절실한 분야로 정치ㆍ외교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제, 교육ㆍ문화ㆍ관광, 환경 등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관심이 많은 한국의 문화로는 역사와 전통문화, 음식, TV드라마, 음악, 영화 등을 꼽았다.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FTA 필수
양국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2,400억달러에 이르러 3,000억달러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이들 전문가 10인은 향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많은 경제교류를 위해 10명중 9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민간기업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주문했다. 한중 FTA 체결이 이뤄질 시점에 대해 향후 1, 2년 이내(4명), 3~4년 이내(4명) 등으로 전망했다. 쉬창원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합작연구소 연구원은 '당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스인홍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 경제 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비슷할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의 절반은 한중FTA 체결을 위해 한국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4명은 한국 대통령의 의지를 꼽았다.
한국 차기 정부 제3의 대북정책 선택해야
이들 전문가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의 차기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압박정책과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난팡 SK차아니 부총재 등 3명은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장롄구이 교수는 "선군정치의 틀이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를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압박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는 '6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에 엇갈리는 대답을 했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과 리난팡 부총재 등 4명은 "6자 회담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대답한 반면 스인홍 교수와 투신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부학장 등 4명은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모두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통일을 지지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가속화를 위한 조건으로 9명이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의지를 꼽았다. 반면 스인홍 교수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인내심 있는 경제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방위협력 강화 필요 없어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질 나라를 묻는 질문에 8명이 중국이라고 대답했으며 미국은 단 1명만 꼽았다. 그렇지만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6명이나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5명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장롄구이 교수는 "한미 방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향후 중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는 미국, 일본, 북한 등이 꼽혔다. 6명은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3명은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대답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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