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국민들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 진다.’ 한국 경제의 이런 모순의 원인은 갈수록 빈곤을 키우는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소득불균형과 빈곤현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재는 지니계수 등이 이 때부터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 때문이다. 1970~80년대 산업화 시절 고용의 주축이던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로 타격을 입으면서 제조업에서 쫓겨난 실직자들이 대거 서비스업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커진 몸집만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양산돼 거대한 빈곤계층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공업화가 정점에 달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서비스 경제로 변신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준비도 안 된 ‘탈공업화’를 맞이한 결과인 셈이다. 서비스업 임금은 20년이 흐른 최근(2008년 기준)에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57%)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거대한 빈곤계층이 형성돼 소비, 고용 등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같은 경제구조로는 빈곤층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윤 연구위원은 “대기업 위주 성장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이자 우리 경제가 겪는 초유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번 빈곤에 빠지면 빠져 나오기도 쉽지 않다. 보고서가 인용한 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2000~2008년 5차례 조사에서 실업 상태인 저학력 빈곤층의 66%,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47%가 적어도 3회 이상 ‘장기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금 구조로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저학력 실업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빈곤계층은 그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빈곤대책 기본방향도 단순한 현금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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