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시련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세계경제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대대적인 글로벌 정권 교체의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대선을 치르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9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에 달한 정치권 혐오와 불만
세계적 경제위기 아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집권 정당이나 최고 권력의 교체가 대거 일어나는 글로벌 선거 빅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경우 모두 대선(미국·러시아)과 총선(일본), 당 대회(중국) 등으로 권력이 교체되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일의 갑작스런 서거로 북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한반도의 불안정이 커졌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올해 직면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물가대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비관적 태도와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추락해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여야의 정쟁과 정치적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기존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만이 극에 달했다.
다행히 한국은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창출되기 위해선 선거정국을 통해 기존 정치 패러다임과 정당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짤 수 있는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선거혁명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나? 첫째, 과감한 인적 쇄신이다. 당장 4월 총선에서 정당 스스로 계파정치와 지역적 기반에 안주해있는 인물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과감한 공천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도 투표장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현실적 비전을 제시하는 참신한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표심을 표출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 스스로의 혁신이다. 최근 한국 정당정치는 주요 현안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며 소셜네트워크로 무장한 스마트한 시민들에게 낡은 이념과 노선, 그리고 진영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인과 정당은 깨달아야 한다. 곧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정치인들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것이 선거혁명 전야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정치인들의 등장이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복합적 변환을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양대 선거를 통해 대거 정치권에 진입해야 한다. 국내 현안에 대해 상이한 지지층과 정책 선호를 가진 정당들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쟁점에 대해 사사건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정당정치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참신한 정치 세력 등장해야
필자는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한국사회가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 100년의 현대사에서 이미 우리는 식민통치, 분단과 전쟁, 가난이라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한 경험을 쌓아왔고 저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격변기의 국제질서 아래서 한국이 국내외의 도전을 뚫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올해 양대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참신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선거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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