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스쿨폴리스(학교지원 경찰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어제 발대식을 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면서 순찰과 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도 배움터지킴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경찰청이 새롭게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조직을 유지키로 하고 시내 11곳의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자격을 갖춘 현직 경찰관을 파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경찰서마다 '학교폭력안전팀'을 만들어 피해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고 피해학생 구제에도 내실을 기하겠다니 그런 다짐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다만 학교별로 담당 경찰관을 정해 교내를 순찰하거나 상주토록 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쿨폴리스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2005년 이후 줄곧 제기됐으며, 그 결과 지킴이나 보안관 형태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중심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처벌을 위한 주변 조직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쉽고 편하게 상담ㆍ신고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가해학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격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새로 만든 지원교육청의 전문창구와 경찰서의 안전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미국 뉴욕이나 LA 등에선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순찰과 검문을 한다지만 우리의 경우엔 거기까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력이 교정에 들어간다고 지금과 같은 은밀한 폭력을 제어할 순 없다. 대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사들의 역할 문제도 무시해선 안 된다. 학교폭력은 교육과 예방이 선행돼야 하며 그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한다. 학교 안에선 기존의 '지킴이나 보안관'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더욱 활성화하고, 경찰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스쿨폴리스는 학교 밖에서 이들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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