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연두 보고에서 안보교육 강화를 언급한 것은 뜬금없다. 보훈처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범 정부적 나라사랑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2040세대 안보교육 방침을 밝혔다. 보훈처는 구체적으로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를 활용하는 한편 민방위ㆍ예비군 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 교육 등에 안보교육 시간을 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체계적 안보교육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계획도 밝혔다.
천안함ㆍ연평도사건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민안보인식이 그만하지 않다는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일부 진보적 시민사회나, 심지어 군 일각에조차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일부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제한 없이 북한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현실에서 몇몇 일탈분자들의 언행이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오독(誤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보훈처가 계획하는 안보교육 방향은 더 큰 문제다.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과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공유하되, 남북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그때그때 유연한 전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은 상식이다. 보훈처의 인식은 이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조차 경직된 대북정책 방향을 개선,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정부 주도의 교육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을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역효과를 낳거나 자칫 내부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보훈처는 어설픈 발상을 폐기하고 고귀한 국가희생자들의 예우와 보은에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일이다. 진정한 나라사랑, 호국정신의 출발점이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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