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예산안 편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기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
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장대훈(한나라당)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의원협은 이날 "지난달 30일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182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불신임안 사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의 올해 예산 요구액(2조768억원) 가운데 2,833억원(13.6%)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민주당 및 소수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원협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리ㆍ당략에 의한 시정발목잡기로 신성한 의회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장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의장 불신임안 거론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의장직을 걸고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야당의원 15명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시를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맹목적인 편들기를 했으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명분과 실리를 잃은 후 허탈함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제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다. 불신임안이 제출된다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4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19명이라 통과가 어렵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시장의 백모 비서를 업무방해 및 집단모욕죄로 고발하고, 이 시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도 본회의장에서 판교철거민대책위와 이 시장간의 몸싸움 동영상을 공개한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는 등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시 간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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