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 비유 토론 만발
“군만두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기획재정부 최성영 사무관)
“….”(이명박 대통령)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공짜’라는 인식부터 고쳐야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겁니다.”(최 사무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무관급 실무 공무원, 교사, 주부 등이 참석해 각종 비유를 동원, 이 대통령과 격식 없는 토론을 벌였다.
정책조정국의 한 주무관은 “최근 박찬호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U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고국의 한 사무관은 “흔히 재정부가 나라 곳간을 지키는 역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소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고금도 잘 운용하면 ‘지키는 것’을 넘어 작년처럼 수익(약 1,000억원)을 낼 수 있는 만큼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일자리 관련 토론에선 한 과장이 하이패스의 사례를 들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이패스가 확산되면서 징수원 일자리가 1,000명 감축됐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낀 비용과 인력을 활용해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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