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부가 국회 논의과정을 주도하면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부 시무식에서 “여러분이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파수꾼이 돼 달라”며 “지난해 말 여러 차례 법사위에 출석해 의견 개진을 한 결과 (문제)법안들을 수정하거나 보류했지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뒤여서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가 상반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전이에 대비해 “상황 별 대응방안을 다듬고 취약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면서 “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에서 파생할 위험에서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에 대해 “총량 측면에서 규모가 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에서 당초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허정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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