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법안의 연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민영 미디어렙에 투자하는 방송사 숫자를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1사1미디어렙'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2사1미디어렙'을 요구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앞서 28일 민주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6인소위'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연내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면서 고비를 넘는 듯했다. 여야 6인소위는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개국 후 2년간' 유예키로 하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은 소위 합의의 '1공영 다민영' 조항을 내세우며 "하나의 렙에 2개의 방송사가 투자하는 게 합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종편을 보호하고 특혜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종편은 각각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판매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합의한 만큼 '1사1미디어렙'이 6인 소위의 합의에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한나라당은 6인소위의 합의안 대로 할 것"이라며 "야당이 자꾸 합의를 깨는 얘기를 하며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입법화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 하나의 렙에 두 개의 방송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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