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세출예산 증액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갖고 증액예산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3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대 증액을 추진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증액사업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1조5,000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한 4,000억원을 '든든학자금 '의 금리 인하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놓고도 민주당은 6,000억원 반영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방정부 사업인 무상급식 지원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는 ▦취업활동수당 신설 ▦든든학자금 금리인하 ▦보육기관 시설 개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1조원 규모의 '박근혜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복지예산은 급조된 복지이고 준비되지 않은 복지"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쟁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인 취업활동수당의 도입 여부다.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4개월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당초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다 박 위원장의 강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취업활동수당 신설은 지급 근거나 기준이 없다. 왜 4개월인지 왜 29세와 49세 이상인지 왜 30만원, 50만원인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현금을 퍼주는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견을 보이는 곳이 적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따라서 30일 밤샘 협상을 통해 여야가 접점을 찾은 뒤 토요일인 3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내 처리가 안될 경우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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