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명 100년까지 늘린다/ 서울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

서울시가 현재 30년 정도인 아파트 수명을 50~10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적립금을 쌓아 아파트를 관리하는'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유명무실하던 주택법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대규모 수선비 집행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월 징수해 적립하는 재원이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1단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2014년에는 서울시가 20%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원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