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을 치렀다. 오늘 김일성 광장에서 추도식이 거행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남긴 채 영면에 들어갔다. 이제 절대빈곤 등 문제투성이의 나라를 끌어가야 할 무거운 짐은 경험이 일천하고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20대의 어린 후계자 김정은이 떠맡게 되었다.
북한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김정은 후계체제 굳히기 속도전을 펴왔다. 관영매체들이 부여하는 최상급 호칭들로 미뤄 그는 조만간 당ㆍ정ㆍ군을 장악해 후계체제를 굳히는 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각계 주요 간부들의 충성맹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의 영도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다른 주변국들도 김정일 사후 북한의 불안정을 원치 않고 있는 등 외부 환경도 나쁘지 않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다.
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진다. 당분간은 선군정치 등 아버지의 유훈을 앞세워 내부 정책과, 남북 및 대외관계, 핵 문제 등을 그럭저럭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이 역시 아버지의 유훈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라고 해도 그의 역량에 대한 회의가 내부에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도발 등 위기 조성을 통해 외부로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개혁개방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자력갱생만으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분명해졌다. 고질적인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해소를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면 내부 개혁과 함께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도 이 정도의 사리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물론 개혁ㆍ개방이 쉬운 일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몇 차례 제한적인 개혁ㆍ개방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앙통제 계획경제와 폐쇄주의로 후퇴하고 말았다. 경직된 수령절대 지도체제와 개혁ㆍ개방 간에 존재하는 상극적인 긴장ㆍ갈등 탓이다. 계획경제와 시장을 어떤 수준으로 결합, 병존시키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권력기반과 장악력 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취약한 김정은이 체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올 개혁ㆍ개방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이 멀리 내다보면서 좀더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체제의 개혁ㆍ개방 여건 조성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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