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자 국회의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자를 위한 정책, 친기업적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시건대가 1984~2009년 부동산을 제외한 의원들의 재산자료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984년 28만달러였던 의원들의 재산 중앙값(데이터 값을 순서대로 나열해 가운데 있는 값)이 2009년에는 72만5,000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재산 중앙값은 2만600달러에서 2만500달러로 오히려 줄어 양측의 재산격차가 더 커졌다. 소득이 미국 중산층보다 적은 국회의원의 비율도 20%에서 8%로 줄었다. WP는 이를 부유한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해석했다.
부자 국회의원의 증가는 선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면서 가난한 후보의 당선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 연방선거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이 140만달러로 1976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회사의 종업원, 중소기업인, 기술자 등도 당선됐으나 최근에는 의사, 법조인, 기업체 사장 등 전문직 고소득층의 당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문제는 부자 국회의원의 증가가 정책의 보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WP는 보수적이고 친기업적 정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부에 기반한 개인 경험이 정책 입안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딸 많은 의원이 여성의 지위와 권리향상 관련 법안을 제안할 확률이 높듯 재산 많은 의원은 부자감세 같은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장재기업 암코의 노동자 출신인 게리 마이어(74) 전 하원의원은 가난했던 유년기와 노동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창출, 부자증세 등과 관련한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 지난해 당선된 마이크 켈리(63) 하원의원은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법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는 대형 자동차딜러 업체 집안 출신이다.
닉 칸스 듀크대 교수는 "과거의 직업과 경험, 가족 구성원 등 의원의 개인적 경험이 보수 혹은 진보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정치민간단체공명정치센터(CPR) 조사에서도 미국의 상ㆍ하원의원 5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백만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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