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 운영해 온 철도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한국일보 11월 29일자 18면)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코레일이 정면 충돌할 태세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요정책 추진 과제로 확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코레일 측이 즉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말 서울 강남 수서~경기 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해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 체제를 깨면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 등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적자가 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철도 운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면 고속철도 운임 부담이 현재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경부선을 제외하면 앞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내년이 경쟁체제 도입의 적기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김희국 국토부 2차관은 “해운과 항공 등 다른 운송 분야도 이미 수십 년 전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상 철도 운영의 독점을 인정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를 부정하는 반박자료를 냈다. 코레일 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그 동안 공항철도, 용인ㆍ김해경전철 등 여러 차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기관”이라며 “이번 연구도 예약ㆍ환승ㆍ카드할인 등 각종 공공ㆍ영업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또 “고속철도 운영의 민간 개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된 분석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운영이 경쟁체제로 갈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며 코레일이 운영하는 비수익 노선, 벽지 노선의 운행이 줄어 결과적으로 철도의 공익성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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