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ㆍ장년층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6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 당 정책위 등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여권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박 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의욕을 보인데다 '박근혜식 당 쇄신'의 첫 카드로 평가되는 정책인 만큼 제동이 걸릴 경우 당정청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회의'도 취업활동수당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취소됐다.
25일 당 정책위에 따르면 취업활동수당은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 명에게 약 30만원씩,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 명에게 약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4개월 간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박 위원장은 '일자리 복지'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당 정책위는 예산안의 국회 처리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정책이어서 정책위의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취업활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의 한 경제통 의원은 "취업활동수당은 실업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다른 '박근혜 예산'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민생복지예산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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