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담뱃갑 표면은 피를 흘리는 뇌(뇌졸중), 폐암 덩어리 등의 사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 사진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사진 크기가 담뱃갑의 75%를 차지하게 되고, 내용도 식도암으로 목에 구멍이 뚫린 환자사진 등으로 훨씬 섬뜩해진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은 2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도 내년 9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태국을 여행한 적이 있다는 한 회사원은 "애연가지만 현지에서 담배를 사니, 피우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경고그림 도입 국가들은 흡연율 하락효과가 상당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국내에도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마일드''순한 맛'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2009년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개나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권에서 엽연초 재배농가 등의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이나, 내년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학교(대학 제외)ㆍ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주류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에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입기간을 일시에 늘릴 수 있게 된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1955년~1963년생) 중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33.8%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또 알콜 중독 노숙인 응급구호 시설인 웨트 하우스(Wet House)를 내년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노숙인 주거ㆍ재활 시설은 술을 마신 사람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한 노숙인들이 겨울철에 동사(凍死)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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