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MB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등한시한 동안 중국은 북한의 자원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 비중은 이미 80%가 넘었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 경제가 중국에 완전 종속돼 남북 통일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북ㆍ중 교역액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10억달러, 2008년 20억달러에 이어 지난해엔 30억달러대에 진입했고 올해에는 6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거래 중 중국 비중(대중 무역의존도)은 올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20%대에 머물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5년 50%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반면, 남북간 교역액은 지난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 붙으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교역액(14억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줄었다. 더욱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각각 원료와 완제품 형태로 국경을 넘으면서 수ㆍ출입으로 잡히는 ‘허수’를 감안하면 중국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김정은이 각종 물자나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김정은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지원 요구에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는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키울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ㆍ중간 무역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수입액(무역적자)이 더 빨리 늘고 있는 점은 향후 북한 경제가 회생을 꾀할 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중국과의 거래가 단순한 물자협력보다 투자협력 형태로 이뤄지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실제 중국은 광물(무산광산 등), 항만(나진ㆍ청진항 등) 개발은 물론, 산업단지(나진ㆍ선봉 특구), 도로, 철도 등 북한의 천연자원과 사회간접시설 전반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각종 개발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향후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남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론 중국의 대북한 투자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지분참여 등으로 동참해 미리 교두보를 마련하는 방안과 러시아 등과의 교역환경을 개선해 중국 일변도의 무역을 조금이라도 다변화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택할 지는 한국의 태도에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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