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란 제재프로그램을 비롯한 미국의 요구를 잇따라 거절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 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10% 정도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원료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의회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도널드 만줄로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위원장은 18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숨통을 죄기 위해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일 양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 이란산 원유 수입과 대금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난감하게 했다.
일본은 아동 유괴 관련 협약을 놓고도 미국과 대립했다. 클린턴 장관은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 없이 외국으로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일본에 촉구했으나 일본은 주요8개국(G8) 국가 중 유일하게 이 협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인 부모가 일본에 있는 자녀를 되찾으려고 제기한 소송이 120건 이상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도 이란 제재조치의 하나로 취해진 이란 국적 남성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은 2003년 일본에 입국, 2008년 이란 난민 자격을 얻은 이란 국적 남성(43)이 도쿄공업대 원자로공학연구소 입학을 거부한 학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입학불허 결정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발암과 암 치료에 대한 분자와 유전의 원리'를 주제로 공부하기 위해 연구생으로 입학원서를 냈으나, 학교측은 "이란인에게 핵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입학을 불허했다.
법원은 그러나 "국적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뿐 아니라 교육 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관련 전문가는 "일본이 우방국 미국의 요구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본의 잇단 결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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