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육청은 당초 편성하지 않은 중1 무상급식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학교운영지원비 등 여타 교육예산 편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교육청 예산안 7조620억4,612만원보다 542억여원 늘어난 7조 1,162억8,716만원 규모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전체 비용 553억원 중 50%인 276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의 교육청 분담액인 1,148억 5,000만원만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시의회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 5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중1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했고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1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 50%, 서울시가 30%, 25개 자치구가 20%를 맡게 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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