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로 한중 관계에 파열음이 불거진 데 이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상이 충돌하는 바람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동북아 전체의 외교 경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한일 정상회담의 충돌로 당분간 한일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종군 위안부 배상 문제를 직접 제기하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도리어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의 철거를 요구하며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당장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문제로 한일 외교에 암운이 드리워졌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을 위한 양자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중재위에 회부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노다 총리의 평화비 철거 요구에 맞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비와 같은 상징물이 연쇄적으로 건립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초강수를 던졌다.
문제는 우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향적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청구권 문제도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외교 현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나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 조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갈등 해법 모색도 쉽지 않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 외교 당국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년으로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중 계획 전면 재검토설까지 흘러 나왔다. 이와 관련, 중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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