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세계에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유럽에 우리 정부도 간접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위기 해소와 신흥국으로의 전염 방지를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에 동참하는 형식인데, 전제조건과 시기 등 아직은 따져야 할 게 많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유럽 재정위기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국내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IMF 재원 확충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IMF 출연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출연금은 IMF 일반계정에 편입돼야 하며 ▦우리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유럽 스스로 신 재정협약 추진,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조기 도입, EU회원국의 IMF 재원확충 참여 등 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원 확충용 출연금은 용도가 유럽지원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큰 특별계정 대신 금융위기 대응 전반에 쓰일 수 있는 일반계정에 넣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IMF에 출연한 돈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조건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재원 확충에 주도적으로 나설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 내부는 물론, 미국, 중국 등도 여전히 재원 확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9일 정상회의에서 IMF에 2,000억유로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결의했지만 이후 논의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 탓에 합의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유럽 이외 신흥국들이 얼마를 출연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논의 흐름을 지켜보며 참여 여부를 포함해 방식과 규모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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