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고장은 반드시 안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없더라도 전력공급 차질로 인해 올 겨울 또다시 대규모 정전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이번 원전 고장을 포함해 지난 5일 전력 비상 수급기간이 시작된 이래 전력사고가 벌써 4차례나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3일 울진원전1호기에 이어 14일 고리3호기까지 멈춰서면서 오전 10시께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8.9%)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정부가 안정적인 선으로 여기고 있는 600만㎾는 유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력예비율 8.9%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최저치이긴 하지만 그 때도 예비전력은 618만㎾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7,853만㎾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내년 1월 2,3주에는 예비전력이 최대 53만㎾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2월 2,3주의 예비전력 전망치도 256만㎾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예비전력 위험수위는 400만㎾. 가장 위기상황이랄 수 있는 1월 중순은 물론이고 현 시점에서도 발전용량이 70만~100만㎾인 원전이 1~2기만 불시에 가동을 멈추더라도 9ㆍ15 정전대란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력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잇따른 원전 고장 직후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가동중인 원전 21기 모두를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직후에도 4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한 바 있다.
전력공급에 계속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한 가닥 기대를 거는 눈치다. 15일부터 과태료 카드를 꺼내들고 전력소비량 1,000㎾를 넘는 공장과 대형빌딩, 상업시설의 경우 작년 대비 10% 절전을 의무화하고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도 금지키로 한 것. 지경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전력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잡혀 있는 원전 7기의 예방정비 일정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기를 덜 써주기만을 기다리는 건, 사실상 '천수답 전력관리'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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