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이 저물어 가지만 평택항의 화물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인센티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항만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올해 평택항 항만업체들을 위해 책정한 인센티브는 총 10억원이다.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도가 7억원, 평택시가 3억원을 각각 지원해 마련한 재원이다. 지급은 평택항만공사가 맡고 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수혜 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등 30여 개 업체다. 지난해의 경우 물동량 향상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가장 많은 7,700만원을 받았고, 적은 업체는 80만원 정도를 수령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지급기준이 확정돼 업체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윤곽이 나오지만 올해는 아직 기준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반면 부산항(125억원) 광양항(62억원) 인천항(25억원) 등은 이미 지난달 지급기준을 확정해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평택항 항만업체들은 도와 평택항만공사 등에 "답답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평택항에서는 올해부터 목표치 달성과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연초부터 그랬으면 몰라도 갑자기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에 용역을 의뢰해 새 지급기준을 만들려던 도와 평택항만공사는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는 예년 기준을 보완해 지급하고, 새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연초에 목표량을 정하지 못해 새 기준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곧 도에서 지급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평택항의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지급 첫해인 2007년 4억원에서 2008년 6억원으로 늘었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10억원이었다. 내년에는 평택시가 1억원을 더 내놓아 1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평택항은 2000년 컨테이너선이 첫 취항한지 11년만인 올해 전국 화물처리량 5위, 컨테이너 처리 4위, 자동차 수출입 처리 1위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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