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13일 뒤늦게 원론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유감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도 중국에 대해 사과 요구를 하지 않아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이청호 경사가 순직한 것과 관련, 이날 "이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의 주관 부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전날 "우리 해경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국에 저자세 외교를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중국의 불법 어선 단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 경사 순직의 원인은 정부의 안이한 해양 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중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신학용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태 추이가 한중 양국이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이 대통령의 1월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함정과 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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