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모든 공공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접근권 보장 차원을 넘어 정보의 가공과 재사용까지 허용키로 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 ‘자료개방 전략(ODSㆍ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하고 “EU 27개 회원국 내 모든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금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자료가 적고 공개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대중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정책에서는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행정관청은 물론 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이 생산ㆍ수집ㆍ가공한 문서, 통계, 그래픽, 동영상 등이 공개 대상이다. 또 일반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은 단일한 디지털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ODS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열람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적만 정당하다면 개인과 기업이 원 자료를 스마트폰 앱 등 각종 상업용 서비스에 적용한 뒤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행위는 정보의 재사용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다양화로 이어져 연간 400억유로(620조원)의 수익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넬리 크뢰스 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디지털화한 정보는 EU의 새로운 금맥”이라며 “정치ㆍ행정의 투명성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 각국 정부 대표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13년부터 ODS를 발효시킬 예정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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