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초 시정과 관련한 갈등해결 전담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시 갈등예방 및 해결센터(가칭) 구성을 논의했다.
시 갈등해결기구는 100여명의 '싱크피플(일반시민)' 중심으로 정책전문가,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시와 시민, 시 부서 간,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시정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전담하게 된다.
시는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같이 시장 직속으로 하되, 개별사안에 대한 독립적 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구에 대해 배심원제와 같이 싱크피플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갈등 시정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타운이나 한강르네상스 사업처럼 박 시장의 공약 시행 등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확대에 따른 갈등 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분쟁 소지가 있는 정책 수립으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나 공무원 간의 갈등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의 업무는 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하며 신설한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갈등조정담당관과 연계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어떤 사업 조정을 할 때 전문가나 담당자들 몇몇만 모여 결정하고, 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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