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2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던 특공대원 이청호(41) 경장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침통한 가운데서도 총기 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 효율성 또한 높이기로 했다.
해경은 이날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기 등 비살상 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이도 폭력 및 저항으로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만 사용했다"며 "앞으로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무력화를 위해 총기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총기 사용 규정에 명시된 '심대한 위협에 처했을 경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조 모드 구축 방침도 밝혔다. 지난 연초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에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도 포함시켜 대응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진압에 따른 외교적인 영향이나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좀더 빨리 판단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불의의 상황에서도 대원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호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번 사고에 격앙된 분위기다. 한 특공대원은 "우리 어족을 빼앗는 불법 어로와 폭력행위에 대해 가용 병력을 전부 동원해 대응, 해양주권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해경은 "우리측 경비함이 나타나면 수십 척의 중국 어선들이 선체를 연결하는 등 저항해 접근이 쉽지 않다"며 "현재 서ㆍ남해안에 하루 평균 6척의 단속 함정이 운행 중인데 최소 9척 이상의 대형 함정이 더 필요하며 인력과 장비 또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kc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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