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서민생활 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늘이 채 걷히기도 전에 유럽 재정위기의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그 어느 해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가 어느 정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등도 이 연장선 상에서 꾸려졌다.
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 교육 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ㆍ저리 주택구입자금인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 눈에 띈다. 그간 공급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85㎡(26평형) 미만 집을 살 때도 적용된다. 전ㆍ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까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만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벌이가 없어 복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시정된다. 수입이 늘어 기초수급자격이 해제돼도 의료ㆍ교육급여가 2년간 유지되는 특례 대상을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
정부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늘리기에 솔선수범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4,000명으로 40% 늘리고, 신규채용 인력의 20%를 고졸로 채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기관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54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린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 할인해줄 방침이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 우대혜택도 부여한다. 더불어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을 가구 연소득 1,700만원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등 근로 유인도 강화한다.
저출산 등 미래대비 투자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미래 위험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10년 이상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서민들의 목돈마련 장기펀드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65세 이상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지연금 대상자는 500명에서 2,089명으로 늘린다.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시도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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