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년 1월 1일 발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가 전망했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실무협의에서 한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최종 점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연말에 휴가가 이어지는데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정 법조문 영문 번역을 완료하지 못해 내년 2월 중순 이전 발효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찾는 내년 3월 말을 한미 FTA 발효의 마지막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회의 비준안 처리 이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역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어 총선에 임박해 발효되면 집권당에 불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미국에서도 돈육업계를 중심으로 조속한 발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전했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한국 판사들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등이 당장에는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정치적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계속되면 차기 대통령이 재협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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