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서 메뉴판에 적힌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현재 공업제품과 대부분의 개인서비스 업종은 가격표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형 외식업이나 호텔, 통신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선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만 표시하고 ‘부가세 별도’ 표기를 이용해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관행이 소비자의 불합리한 선택을 초래하는데다, 최근엔 일부 소형 음식점까지 ‘부가세 별도’를 편법 가격인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부터 외식업, 통신요금 등에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를 전 업종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 겨울 예비전력 부족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정부 건물의 피크시간대 난방 중지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및 야간ㆍ초과근무 축소 등을 통해 전기소비 10% 절약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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