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23개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재정조약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EU조약 개정은 영국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EU 정상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EU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개정안을 놓고 8, 9일 협상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영국 등이 반대해 27개국 전체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유로존 17개국과, 자국통화를 쓰는 10개 EU 회원국 중 6개국이 재정적자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조약을 추진키로 했다. 헝가리와 체코 스웨덴은 당초 새 조약 참여에 부정적이었으나, 회의 이후 "의회가 동의할 경우 참여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EU조약 개정 방안은 영국 정부의 주권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산업을 위협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충분한 규제가 없어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다"며 "새 조약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유로(약305조원)를 추가 제공해 재정 위기에 빠진 국가 지원에 쓰기로 했다. 5,000억유로(약764조원)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도 내년 조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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