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체 실업률이 2.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6.7%로 경제상황 호조에 따른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청년실업의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 6.7%라는 실업률 통계수치 자체는 OECD등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주요 국가들이 청년실업률 산정의 대상을 24세까지로 잡는데 비해 우리는 29세 까지를 대상으로 해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놀고 있는 청년들이 산정 대상 분모에서 제외되는 맹점도 있다.
그러면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업무의 자동화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부터 잠식하는 일자리 대체효과를 초래했고, 이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구촌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바, 이러한 상황이 단시일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것은 노동력의 손실에 따른 국가 경제상의 마이너스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냉소주의의 만연과 국가사회에 대한 불만세력화하게 함으로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저해한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젊은이들이 월가를 점령한 사태는 하나의 표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단기적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적취업알선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각 지자체에 설치된 일자리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는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업과 구직자들이 센터를 많이 이용해주어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고용 인프라가 국민의 외면으로 활용률이 낮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금년 들어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과 같이 산학연계형의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뉴딜'프로그램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 수도권의 많은 대학졸업반 학생들과 대면할 기회를 가졌는데, 학교의 지명도가 높고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일수록 대기업과 공기업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 집착하는 등 경직된 취업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보다 더 유연한 취업관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청년층들의 취업기피요인을 제거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사업, 클린3D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빈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기꺼이 취업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의 틀을 개편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요소를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병문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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