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자영업자 867명 설문 조사
'퇴직 후 3년 이상 다른 직업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결국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월 순익이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144만원)에도 못 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소비가 더 위축돼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부채는 2,000만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만간 문을 닫거나 업장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한국일보가 전국의 자영업자 867명을 설문 조사해 분석한 2011년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표준이다. 이번 설문지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탄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퇴직 후 대안 없어 창업
자영업자 10명 중 8명(79%)의 전직은 '월급쟁이'였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8월부터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최소 수천 만원의 창업비용이 드는 만큼 창업하기까지 3년 이상 심사숙고했다는 응답자가 3분의 1(35.2%)을 넘었다.
'나만의 사업'이라는 오랜 꿈을 실천에 옮긴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떠밀리듯 직장을 나와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였다. 창업 이유로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대안이 없었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특히 주점(52.9%)과 음식업(50.2%), 슈퍼마켓(44.9%) 등에서 높았다. 특별한 기술 없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 분야가 음식점, 슈퍼마켓 등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미용(55%), 자동차 정비업(51.3%), 학원(28.6%) 등은 '원래부터 나만의 사업이 꿈이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자동차 정비업이 가장 열악
전문기술이 있다고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월 순익 144만원 미만 비율은 자동차 정비업(70%)이 전체 평균(44.3%)을 훨씬 웃돌았다. 그 뒤를 음식업(44.4%), 슈퍼마켓(43.5%), 미용실(41.3%) 등이 이었다.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응답도 자동차 정비업(40%), 주점(14.7%), 슈퍼마켓(13%), 음식업(12.6%), 미용실(10%)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정비업이 특히 고전하는 이유는 과잉 경쟁과 인건ㆍ부품비 상승, 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 때문이라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부채는 1,000만~3,000만원대(26.3%)가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도 10명 중 1명(10.6%) 꼴이었다.
가장 큰 고충은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다'(48.2%)였다. '손님이 없다'(21.9%),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15.9%), '각종 세금이 과도하다'(12.9%)는 응답도 많았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58%), '세금 인하'(24.8%), '원자재 값 인상 억제'(15.2%)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원책이 없다'는 응답(65.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잘 돼 있다'는 응답은 2명(0.2%)에 불과했다. 장사가 안돼 현상 유지도 어렵다 보니 '종업원 수나 가게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분의 1(31.6%)에 육박했고, '조만간 폐업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도 4분의 1(28.3%)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자영업자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5개 자영업 단체의 조사원들이 11월 21~25일 전국의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업종은 음식업(261명), 슈퍼마켓(138), 미용실(80), 자동차정비(80), 의류판매(49), 주점(34), 학원(28) 등이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김시정(이화여대 사회학과 4) 인턴기자
이윤경(한국외대 중국어과 4) 인턴기자
■ 50대 이상 자영업자 月 20만명씩 늘어
대한민국 자영업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자영업은 업종 특성상 기업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보다 경기 면역력이 떨어진다. 하루하루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불경기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조금만 닫아도 금세 충격을 받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카드대란 후인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2009년 경기 한파 때마다 자영업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내년부터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경우, 자영업 몰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주원인이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은 1998년(38.3%) 이후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20%대(28.8%)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선진국(2008년 OECD 회원국 평균 15.8%)에 비해선 비정상적으로 높다.
더욱이 이처럼 취약한 자영업 시장에 최근 퇴직이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가세하고 있어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5년 넘게 꾸준히 줄어들던 자영업자 수가 최근 상승 반전하면서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내부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8월 5만3,000명 증가(전년 동월대비)하면서 5년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9월과 10월 각각 8만8,000명, 10만7,000명으로 증가 규모를 키우고 있다.
특히 올 들어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매달 10만~20만명씩 무섭게 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와 노후 대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가계를 책임져야 할 나이인데다,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층 창업의 절반 이상이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업체인데다 대부분 도소매ㆍ건설ㆍ운수ㆍ서비스 등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어 경기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사업 실패 후 재기 가능성도 낮아 자칫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한국 자영업 흥망사
국내 자영업은 1990년대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90년 506만8,000명이던 자영업자 수는 경기 호황을 타고 90년대 중반까지 급증세를 이어갔다. 국민들의 씀씀이가 커지자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어 매년 10만명 안팎의 증가세(91년 제외)를 보인 끝에 97년 600만명에 육박(590만1,000명)했다. 한국 자영업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고용시장 전반에 닥친 구조조정 태풍은 자영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98년에만 28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당시엔 종업원을 고용했던 고용주 자영업자가 86.7%(24만7,000명)로 대부분이어서 고용 감소의 충격이 더 컸다.
자영업이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창업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구조조정으로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된 40, 50대 가장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자 퇴직금으로 음식점, 슈퍼 등 창업에 나섰다. 때마침 불어 닥친 벤처 붐과 경기 부양에 힘입어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호황을 누렸다.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 '카드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2003년 자영업자 14만7,000명이 또 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두 차례 시련을 겪은 자영업은 본격적인 구조조정기를 겪는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여도 자영업자 수는 좀체 늘지 않았고, 2006년 이후엔 매년 감소세를 이어갔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영업자를 덮치자 이듬해인 2009년 25만9,000명, 지난해엔 11만8,000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국내 자영업은 규모가 영세한 탓에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휴ㆍ폐업 등으로 퇴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 한국일보, 자영업자 20여명 심층 인터뷰
김명인(가명ㆍ46)씨는 지난달 25일 16년간 운영해 온 가게를 접었다. 자영업에 뛰어든 이후 1년 365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 장만한 아파트도 처분하고 방 두 칸짜리 전세로 옮겼다. 아파트 대출금 2억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구조조정 여파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도,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을 때도 꿋꿋이 버티던 그였다. 하지만 이익을 내기는커녕 매출이 줄어 적자가 쌓이다 보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김씨는 "계속 불어나는 빚에는 장사가 없더라"고 했다. 그는 요즘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10년 뒤 모습이 어떨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들어 무심히 하늘을 쳐다봤다. 불과 며칠 새 '사장님'에서 '알바생'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는 듯했다.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 2,3시까지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어요. '오늘은 좀 벌이가 나을까' 하는 기대로 가게에 나오지만, 매일 억장이 무너져 돌아갑니다. 카드 돌려 막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노원구에서 5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이민주(가명ㆍ59)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여북 막막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간다. 대통령에게 돈 좀 꿔달라는 편지를 쓰고 싶다"고도 했다. 노래방의 공기만큼이나 눅진한 삶의 더께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한국일보는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광주, 경남 산청 등 전국의 자영업자 20여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장사로 먹고 살 만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광주에서 보습학원을 하는 서모(41)씨는 "학원 원장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고 했다.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인건비가 계속 올라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여지없이 떼가는 카드 수수료와 각종 세금도 그를 옥죄고 있다.
이들은 지금처럼 자영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득달같이 걷어가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었다.
3개월 전 경기 일산에 제과점을 차린 최모(45)씨는 올해 초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제1금융권처럼 완벽한 신용등급을 요구하는데다,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 여부도 따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서류를 갖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았지만,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힘들다"고 했다. 결국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창업자금을 빌려 가게를 차렸다. 그는 "정부는 최대 지원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요구조건을 갖춰도 1,000만원 빌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고 성토했다.
지나친 규제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서울 노원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며칠 전 보조간판 하나 달았다가 벌금 고지서와 함께 영업 정지 경고를 받았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61)씨는 "월 매출 5,000만원에서 원재료 값과 임대료, 인건비를 빼면 300만원쯤 남는데 카드 수수료로 200만원을 떼간다"며 "대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우유 대리점을 하는 정경렬(59)씨는 "자영업자들이 죄다 거리로 나 앉으면 정부는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김시정(이화여대 사회학과 4) 인턴기자
이윤경(한국외대 중국어과 4) 인턴기자
■ 정부는 뭐했나
자영업자 문제는 벌써 십수 년째 정부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실태와 원인은 물론, 해결 방향도 진작부터 나와 있었지만 막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번번이 실패한 결과다. 그래서 정부는 여전히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자영업 대란을 걱정하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종합대책은 2005년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유일하다. 심지어 이때도 "지원대상이 방대하고 다양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자영업자 문제를 몇 가지 조치로 해결하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당시 대책에선 직접지원보다는 ▦전업(轉業)을 돕는 재취업 교육, 컨설팅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업종 전환 때 특례보증 제공 등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개인서비스업 전문자격제도, 택시 지역총량제 등 과도한 자영업 진출을 막는 데도 주력했다. 하지만 인위적인 진입제한 만으로 기존 사업자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형 사업자만 유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따랐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이후의 정부 대책 역시 사태의 본질은 놔둔 채, 현상유지 차원에 머물러 왔다. 최근 시행 중인 정부대책도 창업을 장려하는 쪽에 편중돼 있어 오히려 현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가 실시 중인 11개 자영업 관련 예산사업 가운데 무려 10개가 영세자영업체의 시설 현대화나 저소득계층의 창업지원 등에 몰려 있다. 반면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등 구조조정 관련 사업은 1개뿐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고용ㆍ건강ㆍ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자영업 대란 막을 방법은
전문가들은 국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단기적으로 지나친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꾸준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레드오션인 자영업에 더 이상의 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조기에 직장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LG경제연구원 이지선 연구원은 "설사 자영업을 하더라도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뛰어들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음식ㆍ도소매업 등 레드오션 시장 진출은 줄여야 한다"며 "온라인 기반사업 등 미래가 밝은 블루오션에 금융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 선택 때 지역상권 분석자료 등의 정보지원 체계를 갖추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직업 전환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자영업자 상당수가 막연한 기대로 창업이 쉬운 업종을 선정하는 게 문제"라며 "예컨대 지역마다 식당ㆍ슈퍼마켓ㆍ제과점 등의 업소 개수, 유동인구, 생성ㆍ소멸 주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자영업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신규 진입자의 실패 확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제도를 참고한 맞춤형 지원도 요구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호주에는 복지와 고용을 통합한 '센터링크(Centrelink)'가 온라인은 물론 동네마다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서 개인이 가진 기술ㆍ자격증, 근로능력, 경제상태 등을 측정해 취업이 가능한 지, 자영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이 적당한지 등 '꼭 맞는 매칭'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상공인지원센터(62개)나 고용지원센터(81개)를 확충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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