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상급식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예산도 축소 편성해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학교 안은 교육청이, 밖은 도청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예산편성인지 주목된다.
29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355억원의 예산편성을 제안했으나 도는 11억원만 편성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해, 도는 2009년 237억원, 지난해 181억원 등 9년간 총 2,712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16개 교육협력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자체분담분외 나머지 355억원의 예산지원을 도에 요청했지만 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예산(11억원) 단 하나만 편성했다.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다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내년 양측 간 교육협력사업은 없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1,300억원 편성에 대해 "가용 재원이 부족하고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학교 밖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지난해보다 72억원이 준 328억원의 친환경급식비(무상급식비)를 편성한 바 있다.
도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민주당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학교 안의 일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논리로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 및 확대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육협력예산을 거의 다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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