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도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한국교통연구원)
"철도는 사업자가 여럿이면 오히려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코레일)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업체가 이 구간의 운영권을 놓고 경쟁 입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철로 등 각종 철도시설은 현재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면서 각 노선의 운영권을 코레일과 민간 철도업체가 공정 경쟁입찰을 통해 수십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노선은 그대로 코레일이 운영하지만 신규 노선인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가 민간개방의 첫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철도시설공단도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철로를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며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운영 개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서~평택 구간 철도 운영분야가 민간에 개방되면 기존 KTX노선과 병합 운행도 가능해 수서~목포, 수서~부산 구간 민간 운영 선이 생겨나게 되는 등 서비스 경쟁 체제가 도입돼 고객 입장에선 낮은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운영 서비스의 질이 낙후한 코레일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민간 개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운영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철도운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고질적 비효율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민간 개방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코레일은 관리소홀 등으로 KTX 운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고장 건수는 340여건이나 발생한데다, 2004년 철도구조 개혁조치 이후 영업적자 규모마저 매년 5,000억원을 넘어서 구조개혁 요구가 거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철도운영을 민간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기업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철도는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한 네트워크 산업이라 자칫 사업자가 여럿이면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노조도 "고속철도를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공공부문에 남기고 수익이 나는 상품만 민영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개방에 반대했다. 철도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벽지 노선 등 비수익 구간과 수익구간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해 수익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도 "일부 민간자본이 국가가 조성해 놓은 '기름진 인프라 위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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